노후·고용·건강복지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재가급여 (1~5등급 방문요양·주야간보호 월 최대 207만원)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이나 노화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2026년 6월 기준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신청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결정된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약 206만원에서 인지지원등급 약 62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본인부담은 재가급여의 경우 15%(시설급여 20%)이며, 저소득층은 4060% 감면을 받는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방문요양(일상생활 돌봄)·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등이 포함된다. 시설 입소보다 비용이 낮고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 수급자 선호도가 높다.

제도 배경과 사회적 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도입된 이후 고령화 사회의 핵심 노인 복지 제도로 자리 잡았다. 2026년 6월 기준 약 110만명 이상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의 약 10%가 수급자다.

전통적으로 가족(특히 여성)이 담당하던 노인 돌봄을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이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특히 1인 고령자 가구나 자녀가 없는 노인 가구에게는 필수적인 안전망 역할을 한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전년 대비 인상되었으며,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0.9448%로 유지되고 있다.

등급 판정 절차 및 기준

등급	기준 점수	특성
1등급	95점 이상	최중증, 완전 의존 상태
2등급	75~94점	중증, 대부분 타인 도움 필요
3등급	60~74점	중등도, 상당 부분 타인 도움 필요
4등급	51~59점	경증, 일부 타인 도움 필요
5등급	45~50점	치매 진단 + 의사소통 어려움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 진단 + 주간보호 등 인지 자극 필요

등급 판정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공단 직원 자택 방문 조사 (52개 항목 기능 상태 평가)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 안내에 따라 준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신청 후 30일 이내 결정 원칙)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후 급여 이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별)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6월 기준)

등급	월 한도액
1등급	약 2,069,900원
2등급	약 1,869,600원
3등급	약 1,455,800원
4등급	약 1,341,800원
5등급	약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약 624,600원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15% (일반)
시설급여: 월 비용의 20%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또는 대폭 감면
저소득층 차상위: 40~60% 감면 적용

복지용구 별도 한도

복지용구(휠체어·전동침대·욕창방지매트 등) 구입·대여: 연 160만원 별도 한도

월 한도액 20% 추가 이용

주야간보호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의 20%를 추가로 이용 가능

재가급여 종류

서비스 유형	내용
방문요양	일상생활 지원 (식사 보조, 세면, 청소, 외출 동행 등)
방문목욕	욕조를 갖춘 차량 방문 목욕 서비스
방문간호	간호사 방문, 의료적 처치·투약 보조·상처 처치 등
주야간보호	낮 또는 야간 동안 센터에서 보호·프로그램 제공
단기보호	일정 기간(최대 연 9일) 시설 단기 입소
복지용구	휠체어·전동침대·욕창방지매트 등 구입·대여

신청 방법

신청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전국 지사 방문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nhis.or.kr) 온라인 신청

신청 절차

공단에 신청서 제출 (본인 또는 가족·대리인)
공단 직원의 자택 방문 조사 일정 안내
의사소견서 준비 (공단에서 양식 제공, 의사 작성 필요)
방문 조사 실시 (52개 항목)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30일 이내)
인정서 수령 후 원하는 장기요양기관 선택
서비스 이용 시작

필요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신청 후 공단 안내에 따라 제출)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의사항·자주 놓치는 점

① 의사소견서 사전 준비: 방문조사 전에 의사소견서를 미리 준비해두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담당 의사에게 가져가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② 등급 불인정 이의신청 가능: 등급 외 판정(불인정)이나 기대보다 낮은 등급을 받았다면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상태를 더 잘 보여주는 추가 의사 소견이나 영상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된다.

③ 주야간보호 추가 한도 20% 활용: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용하면 월 한도액의 20%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④ 복지용구 연 160만원 한도 별도: 복지용구 지원은 재가급여 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연 160만원이 별도로 주어진다. 필요한 복지용구가 있다면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⑤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섬·벽지 거주자나 재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직접 요양하면 가족요양비(월 약 22만 3천원)를 받을 수 있다. 이 별도 현금급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65세 미만인데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그렇다.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Q: 가족이 방문요양을 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배우자·직계혈족은 방문요양 제공자로 등록하기 어렵다. 단, 섬·벽지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Q: 시설 입소와 재가급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A: 아니다. 시설급여(입소)를 이용하면 재가급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Q: 등급 판정 후 상태가 나빠지면 재신청할 수 있나요? A: 그렇다. 상태가 악화되어 더 높은 등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등급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Q: 장기요양 등급과 장애등급은 다른가요? A: 그렇다. 장기요양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별도 제도이며, 장애등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신청·판정된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