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소득공제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일당 15만원 공제 후 실질세율 2.7%)

개요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는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단기 일용직)의 급여에 대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납세를 완료하는 제도다. 2026년 6월 기준 1일 급여에서 15만원을 공제한 후 6% 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5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실질 세율은 약 2.7%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일당 25만원을 받는 일용근로자는 (25만원 - 15만원) × 6% × (1 - 55%) = 2,700원의 세금만 납부한다. 이는 정규 근로자의 세 부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1일 급여가 15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0원이다.

일용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일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므로 근로자 본인이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아니어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근로소득이 많지 않은 단기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제도 배경과 의의

일용근로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많으며, 소득이 불규칙하고 소득 수준도 낮은 경우가 많다. 소득세법은 이러한 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15만원이라는 높은 공제액을 적용하고, 별도의 분리과세 방식으로 낮은 세 부담을 유지하도록 설계했다.

2026년 6월 기준 1일 15만원 공제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한다. 이 제도가 없다면 일용직 근로자가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낮은 소득임에도 높은 세 부담을 질 수 있다.

다만 일용직 신분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어,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건설업은 1년)에는 일반 근로소득으로 전환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일용근로자 정의 및 적용 요건

구분	내용
기본 정의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
건설업 예외	동일 고용주에게 1년 미만 고용된 경우
적용 방식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 완료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합산	불필요 (분리과세로 신고 의무 없음)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계속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야 일용근로자로 인정
3개월 이상 지속 고용되면 일반 근로자로 전환 →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동일 사업장에서 날짜를 바꿔가며 반복 고용하면 사실상 계속 고용으로 판정될 수 있음

혜택 내용 (세금 계산 구조)

세금 계산 공식 (2026년 6월 기준)

납부세액 = (1일 급여 - 15만원) × 6% × (1 - 55%)
         = (1일 급여 - 15만원) × 2.7%

구체적 계산 예시

1일 급여	과세표준	산출세액(6%)	세액공제(55%)	실납부세액
15만원 이하	0원	0원	-	0원
20만원	5만원	3,000원	1,650원	1,350원
25만원	10만원	6,000원	3,300원	2,700원
30만원	15만원	9,000원	4,950원	4,050원
40만원	25만원	15,000원	8,250원	6,750원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됨

실질 세율 비교

일용근로자 실질 세율: 약 2.7% (지방소득세 포함 약 2.97%)
일반 근로자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세율: 6% (지방소득세 포함 6.6%)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 처리 방법

사업주 의무

일용근로자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실시
징수한 세금을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홈택스에 제출

일용직 급여명세서 제출 지연 시 가산세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시 지급액의 1% 가산세 부과 (미제출)
허위 제출 시 2% 가산세

근로자 입장에서 확인 방법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 [일용근로소득 지급확인]에서 본인 지급내역 조회 가능

주의사항·자주 놓치는 점

① 3개월 초과 시 일반 근로소득 전환: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 신분이 소멸하고 일반 근로소득으로 전환된다. 이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되어 합산 과세된다.

② 4대보험 가입은 별개: 일용근로자도 근무 일수와 소득에 따라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소득세 분리과세와 무관하게 4대보험은 별도로 처리된다.

③ 일당 15만원 이하면 세금 없음: 1일 급여가 15만원 이하라면 원천세가 0원이다. 단, 4대보험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④ 지방소득세 추가 납부: 원천세 외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별도 징수된다. 실질 세금은 소득세액의 110%다.

⑤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장려금(EITC) 신청 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인데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A: 아니다.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로 원천징수 납세가 완료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의무도 없다.

Q: 일당 15만원 이하로 일하면 세금을 전혀 안 내도 되나요? A: 소득세는 0원이다. 단,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은 별도로 납부해야 할 수 있다.

Q: 여러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 합산 과세되나요? A: 아니다. 각 사업장별로 분리과세가 이루어지며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이 아니다.

Q: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로자는 별도 신고 의무가 없지만,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게 된 경우에는 세무 리스크가 있다.

Q: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다. 연간 일용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매년 5월(정기) 또는 9월(반기)에 신청한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