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 2026년 3월 전국 228개 시군구 본사업 시행·예산 914억원·노인·장애인 재가 복합 지원

부모님이 갑자기 거동이 불편해지셨을 때, 혹은 장애가 있는 가족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 말고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어디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의료는 병원에, 요양은 장기요양보험에, 주거는 주거급여에, 돌봄은 또 다른 창구에 — 필요한 서비스가 제각각 흩어져 있어서 가족이 직접 발품을 팔며 하나하나 알아봐야 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은 바로 이 흩어진 서비스들을 하나의 창구에서 묶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되면서, 전국 228개 시군구에서 노인·장애인이 시설 입소 없이 집에서 의료·요양·주거·돌봄 복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본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2026년 6월 기준).

이 글은 돌봄이 필요해 시설 대신 집에서 살고자 하는 노인·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완전 안내서입니다. 누가 대상인지,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묶이는지, 우리 동네에서 시행되는지 확인하는 법, 읍면동 통합돌봄 창구를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기존에 받던 장기요양·노인맞춤돌봄·장애인활동지원과는 어떻게 관계되는지까지 — 단건 안내에는 빠져 있던 맥락과 절차를 한 장에 담았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2026년 3월 전면 시행된 신규 사업으로 운영 세부사항은 지속적으로 정비 중이며, 지자체별 세부 프로그램·서비스 구성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129로 현행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개요 — 통합돌봄이란 무엇인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단일 서비스가 아니라 통합 지원 체계입니다. 이 한 문장이 제도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하나 더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분절되어 있던 장기요양보험·의료급여·주거급여·재가서비스 등을 하나의 창구에서 연계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각 제도는 폐지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도, 의료급여도, 주거급여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통합돌봄 창구는 이를 묶어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족이 여러 기관을 따로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욕구 조사를 받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 조합을 받게 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서비스 필요도(욕구)를 기반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도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전담인력이 욕구 조사를 통해 그 사람에게 맞는 서비스 묶음을 결정합니다.

또 하나의 핵심 목표는 "시설 입소 없이 집에서" 입니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해지면 요양시설로 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졌지만, 통합돌봄은 재가(집) 복합 지원이 적합한 경우 집에서 의료·요양·주거·돌봄을 통합적으로 받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살던 곳에서, 익숙한 이웃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가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2026년 3월 전국 228개 시군구 본사업 — 우리 동네 시행 여부 확인법

본사업 시행 내용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과 함께 전국 228개 시군구에서 본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일부 시군구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선도사업 단계였는데, 법률 시행으로 이것이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증감
예산	71억원	914억원	약 13배 확대
적용 범위	선도사업 일부 시군구	전국 228개 시군구	전면 본사업

※ 2026년 6월 기준

예산이 71억원에서 914억원으로 약 13배 확대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이 제도를 일부 지역의 실험이 아니라 전국 표준 돌봄 체계로 자리잡게 하려는 의지를 보여 줍니다.

우리 동네 시행 여부 확인법

"전국 228개 시군구"라고 하면 거의 모든 지역이 포함되지만, 우리가 사는 곳이 그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곳의 통합돌봄 창구가 어디인지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세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통합돌봄 창구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는 모든 동네에 있으므로 가장 확실한 출발점입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전화 ☎129로 거주지를 말하고 통합돌봄 시행 여부와 담당 창구를 물어봅니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누리집(https://www.mohw.go.kr/integratedcare/)에서 제도 안내와 지역 정보를 확인합니다.
지역 통합돌봄지원센터가 운영되는 지역이라면 그곳에 직접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 중요: 같은 욕구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세부 프로그램·서비스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직접 확인해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나

주요 대상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요양시설 대신 재가(집) 복합 지원이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소득 기준 없이 서비스 필요도 기반으로 선정

적용 지역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228개 시군구 전면 실시
이전 선도사업(일부 시군구 시범) 단계에서 본사업으로 전환됨

오해하기 쉬운 자격 조건

많은 분들이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소득이 너무 높아서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미리 포기합니다. 하지만 통합돌봄의 선정 원칙은 다릅니다.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서비스 필요도(욕구) 입니다. 지자체 전담인력이 욕구 조사를 통해 개인별 맞춤 서비스 조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내가 대상이 될까?" 하고 혼자 판단하지 말고, 지자체 전담인력에게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정답입니다. 등급이나 소득 때문에 미리 단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표로 흔한 상황별 대상 여부를 정리했습니다(일반적 설명이며, 최종 판단은 지자체 욕구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상황	신청 가능성	비고
거동 불편한 노인, 장기요양등급 있음	가능	장기요양 재가급여와 연계
거동 불편한 노인, 장기요양등급 없음	가능할 수 있음	욕구 조사 후 결정, 전담인력 상담 필요
소득이 높은 노인·장애인	가능	소득 기준 없음
시설 입소를 권유받은 어르신	가능	재가 통합돌봄 대안 먼저 검토 권장
등록 장애인, 일상생활 어려움	가능	활동지원 등과 연계

통합돌봄이 묶어주는 의료·요양·주거·돌봄 4대 패키지

통합돌봄의 가장 실질적인 가치는 4대 분야 서비스를 개인 상황에 맞게 조합해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각 분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분야	주요 내용
의료	집에서 의사·간호사 방문진료·방문간호 (재가 의료급여, 별도 비용 없음)
요양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연계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주거	주거급여 연계 및 주택 수선유지급여(상향 검토 중)
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등 일상 돌봄 연계

① 의료 — 병원에 못 가도, 병원이 집으로 온다

거동이 불편하면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큰일입니다. 통합돌봄의 의료 분야는 의사·간호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진료·방문간호를 핵심으로 합니다. 재가 의료급여 형태로 제공되며 별도 비용이 없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상처 드레싱, 투약 관리 등을 집에서 받을 수 있어 시설이나 병원에 머무르지 않고도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② 요양 —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그대로 연계

요양 분야는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를 연계합니다.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신체·가사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미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재가급여를 이용 중이라면, 통합돌봄 창구가 이를 다른 서비스와 함께 조율해 줍니다.

③ 주거 —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 환경

집에서 계속 살려면 집 자체가 안전해야 합니다. 주거 분야는 주거급여 연계와 주택 수선유지급여를 다룹니다.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같은 주거 환경 개선이 재가 생활의 기반이 됩니다. 주택 수선유지급여는 상향이 검토 중인 부분입니다.

④ 돌봄 — 일상의 빈틈을 메우는 생활 지원

돌봄 분야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등 일상 돌봄을 연계합니다. 안부 확인, 외출 동행, 가사 지원, 사회참여 활동 등 일상생활의 빈틈을 메우는 서비스입니다.

핵심: 위 4개 분야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세트 메뉴가 아닙니다. 욕구 조사 결과에 따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 골라 조합합니다. 누군가는 방문진료와 방문요양 중심으로, 누군가는 주거 개선과 돌봄 중심으로 패키지가 달라집니다.

기존 제도와의 관계 — 장기요양·노인맞춤돌봄·장애인활동지원과 중복 정리

통합돌봄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받는 장기요양급여나 주거급여는 없어지는 건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기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통합돌봄은 기존 제도를 폐지·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조율하는 창구입니다. 즉 통합돌봄 때문에 기존에 받던 급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한 창구에서 묶어 더 효율적으로 받게 해줍니다.

기존 제도	통합돌봄과의 관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폐지되지 않고 유지, 통합돌봄이 요양 분야로 연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유지, 통합돌봄이 돌봄 분야로 연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유지, 통합돌봄이 돌봄 분야로 연계
의료급여	유지, 통합돌봄이 의료 분야(방문진료·간호)로 연계
주거급여	유지, 통합돌봄이 주거 분야로 연계

중복인가, 연계인가

핵심 개념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통합돌봄은 그 자체로 새로운 급여를 따로 더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존 서비스들을 연계·조율하는 통합 지원 체계입니다.
따라서 "통합돌봄을 받으면 장기요양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요양은 장기요양대로 유지되며, 통합돌봄 창구가 이를 다른 서비스와 함께 묶어줍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사람도 통합돌봄을 통해 다른 서비스(예: 방문진료, 돌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통합돌봄은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도 합니다.

신청 방법 — 읍면동 통합돌봄 창구 이용 흐름과 초기 상담 사례

신청 절차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통합돌봄 창구)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지자체 전담 인력이 욕구 조사(방문 또는 대면) 진행
개인별 통합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배분
필요한 서비스(의료·요양·주거·돌봄) 개시

신청처 및 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 창구)
보건복지부 상담전화: ☎129
지역 통합돌봄지원센터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누리집: https://www.mohw.go.kr/integratedcare/

단계별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단계	누가	무엇을
1단계 상담·접수	본인·가족 → 통합돌봄 창구	어려움을 설명하고 신청 의사 전달
2단계 욕구 조사	지자체 전담인력	방문 또는 대면으로 생활·건강·주거 상태 파악
3단계 계획 수립	지자체 전담인력	개인별 통합지원계획 작성, 필요한 4대 서비스 조합 결정
4단계 서비스 연계	통합돌봄 창구	의료·요양·주거·돌봄 기관에 연계·배분
5단계 서비스 개시	각 서비스 제공기관	방문진료·방문요양·주거 개선·돌봄 등 실제 제공

초기 상담 사례(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

아래는 제도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예시 시나리오이며, 특정 개인의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예시 1 — 혼자 사시는 80대 어머니 "어머니가 무릎이 안 좋아 병원 다니기가 힘들고, 집안일도 못 하시는데 요양시설은 한사코 싫다고 하세요." → 통합돌봄 창구에 전화로 상담 → 전담인력이 집으로 방문해 욕구 조사 → 방문진료(의료) + 방문요양(요양) + 안부 돌봄(돌봄)을 조합한 계획 수립 → 시설 입소 없이 집에서 지원 시작.

예시 2 —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노인 "등급 신청에서 떨어졌는데 혼자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세요." → 등급이 없어도 통합돌봄 창구에서 상담 → 욕구 조사 결과 일부 돌봄·의료 서비스 연계 가능 여부 검토.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전담인력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시 3 — 시설 입소를 권유받은 어르신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요양시설을 권유받았어요." → 시설 입소를 권유받은 경우에도 재가 통합돌봄 대안을 먼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 창구에서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요양·주거·돌봄 조합을 상담받아 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본사업 전환으로 달라진 점과 시범사업 이용자 후기

선도(시범)사업 → 본사업,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	선도(시범)사업 단계	2026년 본사업
법적 근거	시범 운영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2026.3.27.)
적용 범위	일부 시군구 시범	전국 228개 시군구
예산	71억원(2025년)	914억원(2026년, 약 13배)
안정성	한시적 시범	법률에 근거한 상시 본사업

본사업 전환의 의미는 단순히 지역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법률에 근거를 둔 상시 사업이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시범사업은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한시적 성격이었지만, 이제는 법으로 뒷받침되는 표준 돌봄 체계가 되었습니다.

⚠️ 다만 2026년 3월 전면 시행된 신규 사업이므로, 운영 세부사항은 지속적으로 정비 중입니다. 지역별로 서비스가 자리잡는 속도와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이용자 후기에 대하여

시범사업 단계의 이용자 후기로 흔히 언급되는 가치는 "여러 기관을 따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한 창구에서 해결됐다", "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계속 지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구체적 만족도 수치나 개별 후기 내용은 본 자료의 출처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통계·후기는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누리집(https://www.mohw.go.kr/integratedcare/) 또는 지역 통합돌봄지원센터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출처에 없는 수치나 후기 내용을 임의로 만들어 적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주의사항

기존 장기요양보험·의료급여·주거급여 등 각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통합돌봄은 폐지·대체가 아니라 연계·조율 창구 역할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지자체 전담인력에게 상담 먼저 받으세요.
시설 입소를 권유받은 어르신도 재가 통합돌봄 대안을 먼저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지자체별 세부 프로그램·서비스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욕구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제공 서비스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 2026년 3월 전면 시행된 신규 사업으로, 운영 세부사항은 지속적으로 정비 중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우리 동네(주소지 시군구)가 통합돌봄을 시행하는지 확인했는가 (☎129 또는 행정복지센터)
[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통합돌봄 창구 연락처를 확보했는가
[ ] 본인(또는 가족)의 일상생활 어려움 — 의료·요양·주거·돌봄 중 어디가 필요한지 정리했는가
[ ] 현재 받고 있는 제도(장기요양·의료급여·주거급여·노인맞춤돌봄·활동지원 등)를 목록으로 정리했는가
[ ] "소득이 높아서", "등급이 없어서" 미리 포기하지 않고 상담을 신청하기로 했는가
[ ] 시설 입소를 권유받았다면, 결정 전 재가 통합돌봄 대안을 상담받기로 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FAQ)

Q.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소득 기준이 없으며 서비스 필요도 기반으로 선정됩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누구든 신청 가능합니다.

Q.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 전담인력에게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Q. 기존에 받던 장기요양급여나 주거급여가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기존 제도는 유지됩니다. 통합돌봄은 폐지가 아니라 이를 연계하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Q. 시설 입소 대신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이 사업의 핵심 목표가 시설 입소 없이 집에서 의료·요양·주거·돌봄을 통합 지원받는 것입니다. 시설 입소를 권유받은 경우에도 재가 통합돌봄 대안을 먼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 지역마다 서비스 내용이 다른가요? A. 네. 지자체별로 세부 프로그램과 서비스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A.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통합돌봄 창구)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전화 ☎129, 지역 통합돌봄지원센터,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누리집(https://www.mohw.go.kr/integratedcare/)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바로 서비스가 시작되나요? A. 신청 후 지자체 전담인력의 욕구 조사를 거쳐 개인별 통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배분한 뒤 필요한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욕구 조사 결과에 따라 받는 서비스 조합이 결정됩니다.

Q. 통합돌봄을 받으면 따로 돈이 더 나오나요? A. 통합돌봄은 그 자체로 새 현금급여를 주는 제도가 아니라, 의료·요양·주거·돌봄 등 기존 서비스를 한 창구에서 연계·조율하는 통합 지원 체계입니다. 다만 방문진료·방문간호 같은 재가 의료급여는 별도 비용 없이 제공됩니다.

Q. 우리 동네가 228개 시군구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아나요? A.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거나 ☎129로 거주지를 말하고 통합돌봄 시행 여부와 담당 창구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