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 소상공인 보험료 100% 지원, 폐업 시 최대 210일 구직급여

장사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만약 이 가게를 접어야 하면, 그다음 달부터 뭘로 먹고살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월급쟁이는 회사에서 잘리면 실업급여라는 안전망이 있지만, 스스로 가게 문을 닫은 사장님에게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바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면, 폐업할 때 최대 210일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결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6년 5월부터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험료를 최대 100% 지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조건만 맞으면 사실상 무료로 '폐업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글은 1인 사업자·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 장사가 안 될 때를 대비해 '폐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안전망'을 미리 만들고 싶은 분이 — 가입부터 수급까지 한 번에 이해하고 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정리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보험료율·지원 조건·수급 기준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가입·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현행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글 안에 '가정/예시'로 표시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모의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와 당시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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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임의로(자기 선택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 시 최대 210일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현행 적용 중이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폐업 안전망: 가입 후 일정 기간을 채우고 폐업하면, 일정 기간 동안 구직급여(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2. 2026년 5월부터 보험료 100% 지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험료를 최대 100% 지원하기 시작해, 사실상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 이 제도가 생겼나

기존에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직장을 잃은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스스로 사업을 접은 소상공인은 아무 보상도 없었습니다. 같은 위기를 겪어도, 근로자는 안전망이 있고 사장님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제도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임의가입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면 자진 폐업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출 20% 이상 감소,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으로 가게를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가 스스로 문을 닫았으니 못 받겠지"라고 지레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사라졌다

2026년 5월 보험료 100% 지원 시행 이후로, 소상공인이 이 제도에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가입 후 1년 이상만 유지하면 폐업 시 최소 120일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의무화 논의도 진행 중(2026년 3월 국회 발의)이어서, 곧 의무 가입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차피 가입해야 한다면, 보험료를 지원받는 지금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리하면, 이 제도는 "보험료는 (지원으로) 거의 안 내면서, 폐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무료에 가까운 안전망"입니다. 단, 공짜라고 가입만 하고 방치하면 정작 받을 때 못 받는 함정들이 있어서, 아래에서 요건을 꼼꼼히 짚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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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과 수급 요건 한눈에 보기

가입할 수 있느냐(가입 대상)와, 폐업할 때 실제로 받을 수 있느냐(수급 요건)는 다른 문제입니다. 둘 다 충족해야 안전망이 완성됩니다.

이 표를 세 가지 핵심 문장으로 다시 풀면 이렇습니다.

• 누가 가입하나: 직원이 없거나 50명 미만을 둔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자, 작은 식당, 동네 가게, 프리랜서형 사업자 등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언제부터 받나: 폐업일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24개월 안에 1년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가입하자마자 폐업하면 받는다"가 아닙니다. 가입 기간이 쌓여야 자격이 생깁니다.
• 어떤 폐업이라야 받나: 단순히 "장사 그만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매출 20% 이상 감소 등)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심사가 있습니다(뒤에서 자세히).

법인 대표이사는 개인사업자와 가입 경로가 다릅니다. 이 글의 대상 독자는 1인 사업자·소상공인이므로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설명하지만, 법인 대표라면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경로를 확인하세요. "당연히 같겠지" 하고 넘어가면 가입이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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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혜택 — 가입기간별 구직급여 일수

가장 궁금한 부분, "그래서 얼마나 받느냐"입니다. 받는 일수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늘어납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 (2026년 기준)

• 가입 1년이면 120일, 약 4개월치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 가입 10년 이상이면 210일, 약 7개월치를 받습니다.

즉 오래 가입할수록 받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일단 1년 채워 자격을 확보하고, 그 뒤에도 가입을 유지해 일수를 늘려가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받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받는 일수는 위 표로 정해지지만, 하루에 얼마(일액)를 받느냐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 보험료율: 기준보수의 2.25% (소상공인 보험료 100% 지원을 받으면 본인 부담은 사실상 무료)
• 기준보수: 최저임금~상한 구간 내에서 본인이 선택합니다.
• 구직급여 일액: 선택한 기준보수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아래 시뮬레이션 참조).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하나 있습니다. 기준보수를 높게 잡으면 받을 때 금액이 커지지만, 그만큼 내는 보험료도 커집니다. 보험료를 100% 지원받는 동안에는 "내는 돈 부담 없이 높은 기준보수"가 유리할 수 있지만, 지원이 끝나면 본인 부담으로 전환되므로 그때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아래 지원 섹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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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보수별 보험료 vs 받는 구직급여 손익 시뮬레이션

이 절은 "기준보수등급별 월 납입액 vs 폐업 시 받는 구직급여(최대 210일) 손익"을 직접 따져보는 부분입니다.

⚠️ 아래 숫자는 모두 '가정/예시'입니다. 소스에서 확정된 값은 보험료율 2.25%, 구직급여 일액 = 기준보수의 60%, 수급일수 표(120/150/180/210일) 뿐입니다. 기준보수 등급의 구체 금액은 본인이 선택·확인해야 하므로, 아래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기준보수 금액을 가정해 계산 구조만 보여드립니다. 실제 등급·금액은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구조 (확정 규칙)

• 월 보험료 = 기준보수 × 2.25%
• 구직급여 일액 = 기준보수(일 환산) × 60%
• 총 받는 구직급여 = 일액 × 수급일수(가입기간별 120~210일)

시뮬레이션 A — 월 보험료(예시)

기준보수 월액을 가상으로 잡아 보험료율 2.25%를 적용한 예시입니다(전부 가정값).

→ 소상공인 보험료 100% 지원을 받는 동안에는 위 보험료가 본인 부담 0원이 됩니다. 즉 "내는 돈 없이" 안전망을 쌓는 상태입니다.

시뮬레이션 B — 폐업 시 받는 총 구직급여(예시)

기준보수 월액을 일액으로 환산(월액÷30 가정)한 뒤 60%를 곱하고, 가입기간별 수급일수를 곱한 예시입니다(전부 가정값, 단순화를 위해 30일 기준).

손익 해석

• 보험료 100% 지원을 받는 동안이라면, 본인 부담은 0원인데 폐업 시 위와 같은 구직급여(예시 기준 수백만 원 단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손익은 압도적으로 가입이 유리합니다. 사실상 "비용 0, 잠재 보상 큼" 구조입니다.
• 지원이 끝나 본인 부담으로 전환된 뒤에는, "내가 매월 내는 보험료의 누계"와 "폐업 시 받을 가능성 × 받는 총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예시상 4.5만원이고 1년에 54만원을 낸다면, 그 누계가 폐업 시 받을 구직급여 대비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본인 상황(폐업 가능성, 기준보수 선택)에 맞춰 따져보면 됩니다.
• 핵심 원칙: 기준보수를 높이면 받는 돈도 커지지만 보험료도 커집니다. 지원 기간엔 부담이 없으니 보호 수준(기준보수)을 충분히, 지원 종료 후엔 본인 현금흐름에 맞게 재조정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좋습니다.

다시 강조: 위 A·B 표의 금액은 모두 가정/예시입니다. 확정된 것은 보험료율 2.25%, 일액=기준보수의 60%, 수급일수(120/150/180/210일)이며, 실제 기준보수 등급 금액은 본인이 선택·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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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험료 100% 지원 — 자격·신청·종료 후 주의점

이 절은 "소상공인 보험료 100% 지원의 자격·신청 절차와, 지원 종료 후 자가부담 전환 주의점"을 다룹니다.

무엇을 지원하나

•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소상공인 한정)
• 내용: 보험료를 최대 100% 정부 지원 (2026년 5월 시행)
• 효과: 보험료율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부담 → 조건 충족 시 본인 부담 사실상 무료

즉, 원래는 기준보수의 2.25%를 매월 본인이 내야 하는데, 지원 대상이면 그 부담을 정부가 대신 져주는 구조입니다. "폐업 보험을 무료로 든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신청 절차 (가입과 지원을 함께)

보험료 지원은 가입과 별개의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입할 때 지원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온라인 신청
2. 기준보수 선택 및 보험료율(2.25%) 확인
3.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신청 병행 — 가입과 동시에 진행해 누락 방지
4.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지원 종료 후 '자가부담 전환' 주의점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원이 영구적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원이 종료되거나 대상에서 벗어나면, 보험료가 본인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다음을 주의하세요.

• 부담 전환을 모르고 방치하지 말 것: 지원이 끝나면 매월 기준보수의 2.25%가 본인 부담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무료인 줄 알았는데 보험료가 나가네?"라고 당황하지 않으려면, 지원 기간과 종료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부담 전환 후 해지 충동 주의: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성급히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가입기간(=수급 자격과 일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1년을 거의 채운 상태에서 해지하면 가장 손해입니다(아래 '흔한 실수' 참조).
• 기준보수 재조정 고려: 지원이 끝나 부담이 생기면, 기준보수를 본인 현금흐름에 맞게 다시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기준보수를 낮추면 폐업 시 받는 일액도 줄어듭니다.

의무화 논의(2026년 3월 국회 발의)가 진행 중이어서, 의무화되면 보험료 지원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혜택이 있는 지금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향후 구조 변경 가능성을 함께 염두에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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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폐업'으로 인정받는 요건과 거절 사례

이 절은 "폐업 사유가 '비자발적'으로 인정돼야 수급 가능한 요건과, 단순 매출부진·자진폐업이 거절된 실제 사례"를 다룹니다. 가입을 잘해 두고도 정작 못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폐업 사유 심사'입니다.

핵심 원칙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폐업이 '불가피한 폐업(비자발적 성격)'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소스가 제시하는 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반전: "자진 폐업이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자진 폐업이라도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형식상 내가 문을 닫았어도, 그 배경이 매출 급감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절될 수 있는 경우 (자진폐업·단순 매출부진의 한계)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순 경영 판단에 의한 폐업: "더 좋은 일을 하려고", "그냥 장사가 지겨워서", "다른 사업으로 갈아타려고" 등 불가피성이 약한 자진 폐업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준 미달의 매출부진: 매출이 떨어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20% 이상 감소 등 구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사가 좀 안돼서"라는 막연한 사유로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과정이 존재: 사유가 인정되는지 심사가 있으므로, 객관적 증빙(매출 자료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위 '단순 경영 판단', '기준 미달 매출부진' 같은 거절 유형은 소스가 명시한 "단순 경영 판단에 의한 폐업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매출 20% 이상 감소 등 구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을 풀어 설명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인정·거절 결과는 심사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확인 필요).

실무 팁

• 폐업을 결심하기 전에, 매출 감소 등 사유를 증빙할 자료(매출 기록·세무 자료 등)를 미리 정리해 두면 심사에서 유리합니다.
• "자진 폐업이라 어차피 안 될 것"이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사유 인정 가능성을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받을 수 있는데 신청조차 안 하는 것이 가장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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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기 전에 폐업하는 흔한 실수

이 절은 "1년 이상 가입 등 수급 조건을 채우기 전 폐업해 못 받는 흔한 실수"를 다룹니다.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도(또는 지원받았는데도) 한 푼도 못 받는 가장 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핵심 규칙: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가입

수급 자격의 출발선은 폐업일 이전 24개월 안에 1년 이상 가입입니다. 이 선을 못 넘으면 폐업 사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구직급여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흔한 실수 유형

어떻게 피하나

• 가입은 무조건 빨리: 보험료를 100% 지원받는 지금, 미리 가입해 가입기간을 앞당겨 쌓아두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폐업은 예고 없이 닥칠 수 있습니다.
• 폐업 결정 전 가입기간부터 확인: 가게가 힘들어 폐업을 고민할 때, 먼저 본인 가입기간이 1년을 넘겼는지 확인하세요. 11개월이라면, 가능하다면 한두 달을 더 버텨 1년을 채우는 것이 120일 구직급여(약 4개월치)를 받느냐 마느냐를 가릅니다.
• 함부로 해지하지 말 것: 보험료가 부담돼도, 특히 1년에 임박했다면 해지는 신중히.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요컨대 이 제도는 "미리, 끊김 없이, 1년 이상" 가입해 둔 사람만 보호합니다. 폐업이 닥친 뒤에 가입하는 것은 늦습니다. 보험료 지원이 있는 지금이 가입의 적기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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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가입부터 구직급여 수령까지

전체 흐름은 ① 가입 → ②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신청 → ③ (폐업 시) 구직급여 신청 → ④ 구직활동·실업인정 순서입니다.

1단계 — 고용보험 가입

• 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온라인 신청
• 가입 시 기준보수를 선택하고 보험료율(2.25%)을 확인합니다.

2단계 — 보험료 지원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이라면 보험료 100% 지원 신청을 가입과 병행합니다. 따로 신청해야 누락이 안 됩니다.

3단계 — 폐업 발생 시 구직급여 신청

•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 폐업 사유가 '불가피한 폐업'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받습니다.

4단계 — 수급 자격 인정 후

•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고 실업인정을 반복 신청하면서 정해진 일수(120~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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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진 폐업을 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 20% 이상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면 자진 폐업도 구직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경영 판단에 의한 폐업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심사 과정이 있습니다.

Q2. 2026년부터 정말 보험료가 무료인가요? A.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5월부터 보험료를 최대 100% 정부가 지원합니다.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사실상 무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이 종료되거나 대상에서 벗어나면 본인 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그 점을 염두에 두세요.

Q3. 가입하면 바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가입해야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가입 즉시 수급이 되지는 않으므로, 미리 가입해 기간을 쌓아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Q4. 폐업하면 며칠치나 받나요? A.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년 이상~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입니다. 1년이면 약 4개월, 10년 이상이면 약 7개월치입니다.

Q5. 구직급여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A.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달라지며, 기준보수의 60%를 수급일수 동안 받습니다. 기준보수를 높게 설정할수록 받는 금액이 커지지만 보험료(기준보수의 2.25%)도 높아집니다.

Q6. 법인 대표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법인 사업주(대표이사)는 별도 가입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자영업자(개인사업자)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사전 확인하세요.

Q7. 직원이 몇 명까지 있어도 가입되나요? A.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을 고용한 자영업자(개인사업자·소상공인)면 가입 대상입니다.

Q8. 보험료가 부담돼서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가입기간이 끊겨 수급 자격(1년 이상)이나 수급일수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1년에 임박한 상태에서의 해지는 가장 손해입니다. 부담이 생기면 해지보다 기준보수 재조정 등을 먼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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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점·체크리스트

자주 놓치는 5가지 주의점

① 자진 폐업도 불가피한 사유 인정 시 지급 가능합니다. 단, 매출 20% 이상 감소 등 구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심사가 있습니다. 단순 경영 판단에 의한 폐업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24개월 내 1년 이상 가입이 수급 조건입니다. 폐업 직전에 급하게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폐업 전 최소 1년은 가입 상태를 유지해야 자격이 생깁니다.

③ 의무화 논의 중이라 지금 가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의무화되면 보험료 지원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원 혜택이 있는 지금 미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④ 법인 대표이사는 별도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가입 경로가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⑤ 이 제도는 2026년 6월 기준이며, 지원 조건 및 보험료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 확인 후 진행을 추천합니다.

가입·수급 체크리스트

• [ ] 나는 직원이 없거나 50명 미만을 둔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인가? (가입 대상 확인)
• [ ] 법인 대표라면, 별도 가입 경로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했는가?
• [ ]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가입을 신청했는가?
• [ ] 기준보수를 선택하고 보험료율(2.25%)을 확인했는가?
• [ ] (소상공인) 보험료 100% 지원 신청을 가입과 병행했는가?
• [ ] 보험료 지원 기간과 종료 시점을 확인해, 자가부담 전환에 대비했는가?
• [ ] 가입기간이 끊기지 않게 유지하고 있는가? (1년 이상 누계 관리)
• [ ] 폐업을 고민한다면, 현재 가입기간이 24개월 내 1년을 넘겼는지 먼저 확인했는가?
• [ ] 폐업 사유가 매출 20% 이상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증빙 자료를 준비했는가?
• [ ] 폐업 후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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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기준이며 현재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현행 제도 확인 후 진행을 추천합니다. 시뮬레이션 표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예시값이며, 실제 보험료·구직급여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와 당시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후 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