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세입자 퇴거 시 집주인 청구)

전월세로 아파트에 살다가 이사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 말고도 반드시 함께 챙겨야 하는 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관리비에 섞여 매달 빠져나간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이 돈은 원래 법적으로 집주인(소유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데, 현실에서는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세입자가 대신 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퇴거할 때 그동안 대신 낸 금액을 집주인에게 전액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처럼 당연히 돌려받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직접 챙기고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이사 당일 정신없이 짐 빼고 보증금 정산만 하고 나가버리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이 돈이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집주인이 알아서 챙겨주는 일은 거의 없고, 모르고 지나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 글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전월세로 살다가 이사하는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청구 권리의 근거부터 실제 동선(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 발급 → 집주인에게 청구 → 정산 영수증), 거주기간별 환급액 계산법, 집주인이 거부할 때의 법적 대응(내용증명·지급명령·소액소송), 그리고 계약서 특약·오피스텔·월세 같은 헷갈리는 상황까지 한 번에 정리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한 법적 권리이며, 소득·자산 제한 없이 해당 조건의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2026.6.3.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관련 규정이 일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청구 전 최신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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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이고 왜 돌려받나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수선(예: 외벽 도색, 승강기 교체, 배관·옥상 방수 보수 같은 큰 공사)을 위해 매달 미리 적립해두는 비용입니다. 건물이 오래되면 큰돈이 드는 공사가 반드시 필요해지는데, 그때 한꺼번에 걷으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평소에 조금씩 모아두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돈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가 법적으로는 "건물 소유자", 즉 집주인이라는 점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 자체의 가치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그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세입자는 어차피 일정 기간만 빌려 사는 사람이지 건물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운영될까요? 관리사무소는 매달 그 집(호실)에 부과되는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함께 넣어 청구합니다. 그리고 그 고지서를 받는 사람은 실제 거주자, 즉 세입자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관리비를 낼 때 장기수선충당금까지 같이 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법적으로 내야 할 사람: 집주인(소유자)
• 실제로 매달 낸 사람: 세입자(임차인)

이 둘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그동안 대신 내준 돈을 퇴거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청구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명시된 권리로, 호의나 협의의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입니다.

요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 돈인데 세입자가 대신 낸 것이다.
• 그러므로 퇴거 시 납부한 전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
• 소득·자산 제한이 전혀 없다. 누가 살았든, 비싼 집이든 싼 집이든, 조건에 맞으면 모두 청구 대상이다.
• 청구하지 않으면 돈은 그대로 사라진다.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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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돌려받을 수 있나 — 청구 대상 세입자

모든 세입자가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구 대상이 됩니다.

1)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살았을 것

먼저 거주했던 건물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어야 합니다. 의무관리 대상이란 통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또는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이런 건물은 장기수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관리비에 해당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돼 직접 납부했을 것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매달 받은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금액을 세입자 본인이 직접 납부했어야 합니다. 고지서에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관리비를 일괄해서 납부하는 구조였다면(예: 집주인이 관리비를 포함한 형태로 받아 직접 관리사무소에 납부) 세입자가 직접 낸 것이 아니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냈는가"가 핵심 기준입니다.

3) 소득·자산 제한 없음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은 복지 제도가 아니라 민사상 권리입니다. 따라서 소득·자산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고소득자든 저소득자든,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깐 — 오피스텔은 주의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적용 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자체가 없는 건물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세입자라면 무조건 청구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는지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이 있다면 청구 대상이 되고, 없다면 애초에 낸 돈이 없으므로 청구할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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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돌려받나 — 거주기간별 환급액 계산

기본 원칙: 납부한 전액 100% 환급

돌려받는 금액은 입주부터 퇴거까지 매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합계 전액(100%)입니다. 일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낸 것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금액 계산은 단순합니다.

환급액 = 월 부과액 × 거주 개월 수

다만 월 부과액은 건물마다, 그리고 같은 건물 안에서도 면적(평형)에 따라 다릅니다. 또 적립 단가가 중간에 조정되면 시기별로 월 부과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곱셈으로 추정하기보다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납부내역 확인서)'에 기재된 누적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거주기간별 환급액 예시

월 부과액 구간(2026년 6월 기준 일반적으로 월 2~5만원 수준이 흔합니다)에 따라 거주기간별로 얼마가 되는지 가늠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는 계산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반드시 납부확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3만원씩 3년(36개월)간 거주했다면 3만원 × 36개월 = 약 108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주가 길수록, 부과 단가가 높을수록 금액이 커져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안 받으면 그냥 사라지는 돈"

여기서 꼭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 3년만 살아도 100만 원 안팎이 쌓이는데, 이 돈은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집주인에게 남고 세입자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보증금은 안 돌려주면 큰 분쟁이 되니 어떻게든 챙기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존재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아 "있는 줄도 모르고 사라지는 돈"이 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이사한 뒤에야 "그런 돈이 있었다"는 걸 알고 뒤늦게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액수가 결코 작지 않으니, 이사 = 장기수선충당금 청구를 한 세트로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락분 소급 청구

만약 과거에 이미 이사를 나왔는데 그때 청구하지 못했더라도,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권은 일반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10년(민법 일반 채권 기준)입니다. 즉 이사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과거에 받지 못한 누락분도 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납부 내역을 입증할 자료(관리비 영수증, 통장 이체 내역, 납부확인서 등)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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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청구 4단계 실전 동선 — 확인서부터 정산 영수증까지

말로만 "청구하세요"라고 하면 막연하니, 실제로 이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어디를 들러서 무엇을 받고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동선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단계 —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받기

퇴거 직전(또는 이사 당일) 가장 먼저 할 일은 거주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 확인서(납부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이 서류에는 입주부터 퇴거까지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누적 합계 금액이 기재됩니다. 곧 이것이 집주인에게 청구할 정확한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방문이 어렵다면 관리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해 발급 방법(이메일·팩스·관리비 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시점은 이사 당일 또는 직전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달 관리비까지 정산된 최종 금액으로 받아야 누락이 없습니다.

2단계 — 집주인(임대인)에게 환급 청구

납부확인서를 손에 들었다면, 그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 청구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원을 환급해 주세요"라고 명확히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됩니다.
• 보증금 반환과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정산 자리에서 보증금 + 장기수선충당금을 한 번에 정산받으면 깔끔합니다.
• 보통은 납부확인서에 적힌 누적 금액을 그대로 입금받습니다.

3단계 — 정산 및 영수증/이체 내역 확보

집주인이 환급해주면, 정산이 끝났다는 기록을 남겨둡니다.

• 계좌로 입금받았다면 이체 내역(통장 기록)이 곧 영수증 역할을 합니다.
• 보증금 정산 내역과 함께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액이 표시된 정산서·영수증을 받아두면 가장 확실합니다.
• 이 기록은 혹시 모를 추후 분쟁이나 세금·정산 확인에 대비해 보관해 둡니다.

4단계 — (거부 시) 법적 절차로 전환

만약 2단계에서 집주인이 환급을 거부하면, 곧바로 포기하지 말고 법적 절차로 넘어갑니다(다음 섹션에서 상세히 설명).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정식으로 청구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소액심판(소액소송)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챙겨야 할 필요 서류

분쟁 없이 받든, 소송까지 가든 다음 서류를 준비해 두면 든든합니다.

신청처는 별도의 기관이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은 정부 기관에 신청하는 복지가 아니라 집주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적 청구권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어, 별도 신청 창구 없이 임대인에게 바로 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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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거부할 때 — 내용증명·지급명령·소액소송·소멸시효

대부분의 집주인은 정당한 청구임을 알면 순순히 환급해줍니다. 하지만 일부는 "그건 네가 낸 거잖아", "관리비에 포함된 거 아니냐"며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때 세입자가 쓸 수 있는 단계적 대응이 있습니다. 이 청구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끝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은 "내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임차 기간 중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원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 납부확인서 금액, 거주 기간, 환급 요청 계좌, 회신 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이후 소송에서 청구 의사를 밝힌 증거가 됩니다. 많은 경우 내용증명 단계에서 집주인이 응합니다.

2단계 — 지급명령(독촉절차)

내용증명에도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재판보다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절차로, 법원이 채무자(집주인)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보냅니다.

• 상대가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소액소송 등)으로 넘어갑니다.

3단계 — 소액심판(소액소송)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장기수선충당금 분쟁은 소액심판(소액소송) 절차에 잘 맞습니다. 소액소송은 절차가 간소하고 빠르며,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법적 권리가 명시되어 있고, 납부확인서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 세입자의 청구 승소율이 높은 편입니다.
• 준비 서류는 앞서 정리한 납부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관리비 납부 내역 등입니다.

소멸시효 10년 — 시간이 있다, 그러나 미루지 말 것

법적 대응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시간 개념이 소멸시효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민법 일반 채권 기준)입니다.
• 즉 이사한 직후가 아니더라도, 10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납부 내역 입증이 어려워지고, 집주인이 바뀌거나 연락이 끊기는 등 현실적 장애가 커지므로 퇴거 당일 청구가 가장 좋고, 늦어도 빨리 움직이는 것이 정석입니다.

단계별 대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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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실수와 오해 — 특약 포기·관리비 혼동·월세/단기거주

장기수선충당금 청구에서 사람들이 자주 헷갈리거나 손해 보는 지점을 모았습니다.

1) 계약서 특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부담"이라고 적혀 있다면?

간혹 임대차 계약서 특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특약이 있으면 정말 못 받는 걸까요?

이 부분은 신중하게 따져야 할 영역이라 일반화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가 법령에 정해져 있는 만큼, 단순히 특약 한 줄이 있다고 해서 권리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 문제도 얽혀 있어 사안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하며(확인 필요), 분쟁이 우려된다면 계약서 사본을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은 "특약이 있으니 무조건 포기"라고 지레 단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 관리비와 혼동하지 말 것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내는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 "이미 관리비로 다 낸 건데 무슨 환급이냐"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 일반 관리비(청소·경비·공용 전기 등): 그달의 거주에 대한 비용이라 돌려받지 못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원래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적립금을 세입자가 대신 낸 것이라 돌려받습니다.

고지서 안의 여러 항목 중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별도 항목만 청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납부확인서가 중요합니다. 전체 관리비가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만 따로 집계해주기 때문입니다.

3) 집주인이 관리비를 일괄 납부했다면 청구 불가

앞서 언급했듯, 환급의 전제는 세입자가 직접 납부했을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포함)를 직접 관리사무소에 일괄 납부하는 구조였다면, 세입자가 그 부분을 직접 낸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납부한 경우에만 환급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4) 월세·단기 거주도 청구할 수 있나?

청구권은 전세냐 월세냐와 무관합니다. 월세 세입자도 거주 기간 동안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직접 납부했다면 똑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 기간이 짧다고 해서 권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기 거주라면 납부한 총액이 작아 환급액 자체가 소액일 뿐, 낸 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짧게 살았으니 안 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오피스텔이라 항목이 없을 수 있다

반복해 강조하지만,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 적용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제도가 없는 건물이 있습니다. 청구 전 관리비 고지서에 해당 항목이 실제로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항목이 없으면 낸 돈이 없으므로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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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청구 가능 여부 한눈에 보기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빠르게 점검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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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오피스텔 세입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어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먼저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항목이 있고 본인이 직접 납부했다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입주부터 퇴거까지 납부한 금액 전액(100%)입니다. 월 부과액에 거주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며, 정확한 누적 합계는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월 3만원씩 3년이면 약 108만원입니다.

Q3. 집주인이 환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 정식으로 청구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지급명령(독촉절차)이나 소액심판(소액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법적 권리가 명시되어 있고 납부확인서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 청구 승소율이 높은 편입니다.

Q4. 이사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소멸시효가 10년(민법 일반 채권)이므로 이사 후에도 10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납부 내역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퇴거 당일 청구가 가장 좋습니다.

Q5. 납부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A. 거주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또는 직전에 수령하는 것을 추천합니다(마지막 달까지 정산된 최종 금액으로 받기 위해).

Q6. 월세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짧게 살아도 되나요? A. 둘 다 됩니다. 청구권은 전세·월세와 무관하며, 거주 기간이 짧아도 그 기간 직접 납부한 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거주면 금액이 작을 뿐 권리는 동일합니다.

Q7. 관리비를 다 냈는데 또 장기수선충당금을 받는 게 맞나요? A. 맞습니다. 일반 관리비(청소·경비·공용전기 등)는 그달 거주 비용이라 돌려받지 못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낼 돈을 세입자가 대신 낸 것이라 별도로 환급 대상입니다. 고지서 안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만 따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Q8.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못 받나요? A. 단정하기 어렵습니다(확인 필요). 특약 한 줄로 권리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지만,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개별적으로 효력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특약이 있다면 지레 포기하지 말고 전문 상담을 받아보세요.

Q9. 신청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A. 별도 신청 기관이 없습니다. 정부에 신청하는 복지가 아니라 집주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입니다. 거부 시에만 법원 절차(지급명령·소액소송)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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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전 체크리스트 — 이날 놓치면 사라지는 돈

이사하는 날의 정신없는 와중에도 다음을 순서대로 챙기면 빠뜨릴 일이 없습니다.

• [ ] 고지서 확인: 그동안 받은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었는지 확인했다.
• [ ] 직접 납부 여부 확인: 그 금액을 내가(세입자가) 직접 납부했음을 확인했다.
• [ ] 납부확인서 발급: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 [ ] 계약서 사본 준비: 임대차 계약서 사본(거주 기간 입증용)을 챙겼다.
• [ ] 납부 증빙 보관: 관리비 영수증 또는 통장 이체 내역을 확보했다.
• [ ] 집주인에게 청구: 보증금 정산과 함께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을 명확히 요청했다(가능하면 기록 남는 방식).
• [ ] 정산 기록 확보: 환급 입금 내역 또는 정산 영수증을 받아 보관했다.
• [ ] (거부 시) 내용증명 준비: 집주인이 거부하면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액소송 절차를 검토한다.
• [ ] (오피스텔) 항목 유무 확인: 오피스텔이라면 고지서에 항목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했다.

핵심 주의사항 요약

• ⚠️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 적용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는 경우가 있으니 관리비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 집주인이 일괄 납부한 경우 세입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직접 낸 경우만 환급).
• ⚠️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이사 나갈 때 확인하지 않으면 영영 못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거 당일 반드시 청구하세요.
• ⚠️ 2026.6.3.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관련 규정이 일부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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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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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sehold-saving-housing-benefit — 주거급여 임차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월세 최대 70만원 지원)
• household-saving-youth-monthly-rent — 청년 월세 지원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최대 24개월·월 20만원)
• household-saving-btm-jeonse-loan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주택 저소득층 연 1.8~2.4% 저리 전세자금)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