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식사 비과세 (월 20만원 한도)

매달 받는 월급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같은 연봉이라도 급여를 어떤 항목으로 받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돈 중 일부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이 항목들을 제대로 챙기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낮아집니다. 문제는 이 비과세 항목들이 식대, 차량보조금, 복리후생, 출산·보육, 직무발명 등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고, 각자 한도와 요건이 달라 하나만 놓쳐도 연 수십만 원이 그냥 세금으로 빠져나간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근로소득자(직장인)가 매달 받는 급여 중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챙겨 실수령액과 절세를 늘릴 수 있도록 흩어진 제도를 한 장에 모은 통합 가이드입니다. 회사 급여담당자나 연말정산 준비자도 이 글 하나로 "어디까지가 비과세이고, 어디서 과세로 넘어가는지"를 경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비과세 한도·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 국세청(nts.go.kr) 또는 세무 담당자에게 현행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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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직장인 비과세 항목 전체 지도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등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거나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급여 항목을 말합니다. 회사가 같은 돈을 주더라도 과세 급여로 주면 그만큼 소득세가 붙지만,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해 주면 세금 없이 전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대부분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자동으로 비과세 처리하고,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소득 항목에 반영됩니다.

직장인이 챙겨야 할 비과세 항목을 성격별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상 급여 항목: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 가장 흔하고 합산하면 월 40만원까지 비과세.
• 복리후생 항목: 사내 경조금·피복비·학자금(사회통념상 범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요건 충족 시 전액). 단 복지포인트는 과세.
• 출산·육아 항목: 기업 지급 출산지원금(전액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자녀 1명당 월 2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고용보험 지급분 비과세).
• 성과 보상 항목: 직무발명보상금(연 700만원 한도).
• 숨은 비과세: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근로소득에 미포함 → 실질 비과세).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은 항목마다 한도가 별도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식대 20만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서로 다른 한도라 합쳐서 월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출산지원금(전액)과 보육수당(월 20만원)도 별개 규정이라 중복 수령됩니다. 반대로 같은 성격을 이중으로 받으면 과세로 전환되는 함정도 있습니다(현물 식사 + 현금 식대 동시 수령 등). 아래에서 항목별로 그 경계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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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한도 합산표 — 한눈에 보는 월·연 한도

직장인이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주요 비과세 항목과 한도를 한 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6월 기준).

식대·자가운전·보육수당을 함께 받는 가정을 가정해 월 한도를 단순 합산하면, 식대 20 + 자가운전 20 + 보육수당(자녀 1명) 20 = 월 60만원이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여기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까지 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생산직 등 요건 충족 시 연 240만원 한도 별도). 같은 시기에 회사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은 전액 별도로 비과세됩니다.

주의: 위 합산은 "각 항목이 실질에 맞게 지급될 때"만 성립합니다. 명목만 나눠 붙인 분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동일 성격을 이중으로 받으면(현물+현금 식대 등) 오히려 과세 전환됩니다. 합산 한도를 노리고 무리하게 항목을 쪼개면 세무 리스크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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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 월 20만원 한도

식대·식사 비과세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식사대)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현금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구내식당·도시락 등 현물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종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도가 두 배 인상됐습니다.

적용 대상은 근로자 전원입니다. 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되고, 재택근무자도 회사가 식대를 지급하면 동일하게 월 20만원 비과세를 받습니다. 다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대를 월 25만원 받는다고 25만원 전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 5만원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영수증 제출과는 무관하게 회사가 '식대'로 지급한 금액 중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가장 큰 함정: 구내식당 + 현금 식대 동시 지급

식대에서 가장 많이 손해 보는 지점은 현물 식사와 현금 식대를 동시에 받을 때입니다. 구내식당(현물)을 제공받으면서 현금 식대까지 받으면, 현금 식대는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현물 식사만 비과세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이 방식을 운영 중이라면 현금 식대를 없애거나 구내식당을 폐지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자기 회사 급여 처리 방식은 급여명세서에서 식대가 비과세로 표기됐는지 확인하고, 과세로 처리돼 있다면 인사·총무팀에 비과세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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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 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며, 회사 소유 차량 이용자는 해당하지 않고 실비 변상 성격의 지급금이어야 합니다.

핵심 요건은 ①본인 차량(본인 소유뿐 아니라 본인 임차 차량 포함) ②업무 목적 실제 사용(사용하지 않고 수령하면 전액 과세) ③실비 변상 성격(명목만 자가운전보조금이고 실질이 다른 급여면 과세) ④회사 차량 제외입니다. 월 20만원 이하는 전액 비과세, 초과분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월 30만원을 받으면 20만원은 비과세, 10만원만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절세 효과

월 20만원 × 12개월 = 연 240만원이 비과세 처리됩니다. 소득세율 15% 구간 기준 약 36만원, 24% 구간 기준 약 57만 6천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 작성은 법정 의무가 아니지만, 세무조사 시 업무 목적 사용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으면 과세 처리될 수 있으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자가운전보조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면 비과세 처리가 어렵습니다. 급여 항목에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별도 구분 지급해야 비과세를 받습니다.

식대 비과세와의 중복 수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와 식대 비과세는 각각 독립적인 한도를 가져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두 항목을 동시에 수령하면 월 최대 40만원, 연 480만원을 비과세 처리할 수 있어 실질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단, 각 항목이 실질에 맞게 지급돼야 하며 명목만 분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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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경조금·복리후생비 비과세 — 사회통념상 범위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금·피복비·학자금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복리후생비는 근로소득세 비과세 처리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 4호, 시행령 제17조). 근로자는 별도 신청 없이 회사가 비과세 처리합니다.

경조금

경조금은 법정 비과세 한도가 명시돼 있지 않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기준으로 세무 당국이 판단합니다. 회사 규정에 명문화된 금액 기준이 있고 증빙을 갖추면 리스크가 낮습니다. 증빙 없이 고액을 지급하면 세무 리스크가 생깁니다.

피복비·학자금

• 피복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유니폼·작업복·안전화 등 실비는 비과세입니다. 단 일반 사복이나 패션 성격의 의류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학자금: 업무 관련 교육훈련비임이 인정되면 비과세이고, 단순 복리후생·자기계발 목적(업무 무관)이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 취득비·업무 관련 대학원 등록금은 비과세 가능성이 높으나, 단순 복지 차원의 어학원비·자기계발비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과세 — 2024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복지포인트(선택적 복리후생 포인트)입니다. 복지포인트는 2024년 대법원 판결(2024두30899)로 근로소득 과세 대상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2024년 귀속 기준).

복지포인트를 비과세로 처리해 온 회사는 세무조사 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추징 리스크가 있으므로 즉시 원천징수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수령한 복지포인트가 연말정산에 근로소득으로 정상 반영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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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vs 복지포인트 — 비과세 경계

복리후생 비과세에서 가장 헷갈리는 경계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과 선택적 복리후생(복지포인트)의 구분입니다. 둘은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과세 여부가 정반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회사가 별도로 설치하는 복지 전용 기금입니다. 기업이 이익금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하고, 노사 공동 이사회가 관리하며, 기금에서 직접 지급하므로 급여와 별개로 처리됩니다. 기금이 설치된 회사의 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금 미설치 회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비과세 대상 지원 항목(요건 충족 시 전액 비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 vs 복지포인트 구분표

핵심 구분 포인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이라도 급여 형태로 지급되거나 기금 목적 외 사용이면 과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 경리 부서에 지급 형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기금에서 받은 장학금은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실제 납부 교육비에서 기금 지원액을 차감), 중복 혜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반 복리후생비(경조금·피복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 선택적 복리후생(복지포인트) 세 가지는 비과세 경계가 모두 다르므로 자기 회사가 어느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급여·경리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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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보육수당·배우자 출산휴가급여 3종 비교

출산·육아와 관련한 직장인 비과세는 성격이 다른 세 가지가 있고, 서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혼동하기 쉬우니 한 표로 정리하고 각각 짚습니다.

① 기업 지급 출산지원금 — 전액 비과세

2024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입니다.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금액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횟수는 최대 2회(자녀 1인당 횟수가 아니라 총 2회 누적), 금액 상한은 없습니다. 본인 출산뿐 아니라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받는 금전도 동일하게 비과세됩니다.

절세 효과를 예로 들면, 출산지원금 1,000만원을 받을 때 과세 시에는 근로소득에 합산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부과되지만(세율에 따라 수십~수백만원), 비과세 적용 후에는 1,000만원 전액이 세금 0원으로 실수령됩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지급되면 비과세가 불가하므로 회사의 지급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물 지원(유아용품·상품권 등)은 금전 지급과 달리 별도 세무 판단이 필요합니다.

② 출산·보육수당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보육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 2024년 1월 1일부터 종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한도가 인상됐습니다. 자녀 수만큼 한도가 배수로 늘어납니다.

대상은 만 6세 이하(취학 전 아동)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여부가 아닌 연령 기준이라,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취학 유예 아동도 7세 이후 제외). 자녀 나이 변동을 급여 담당자에게 즉시 고지해야 하고, 회사가 보육수당과 일반 급여를 구분 없이 일괄 지급하면 전체가 과세될 수 있어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 구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거나 과세 처리한 경우 근로자가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5년 이내).

출산지원금과 보육수당은 별개 규정(라목 vs 더목)이라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출산지원금(전액 비과세)을 주면서 별도로 보육수당(월 20만원)도 주면 각각의 비과세 규정이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고용보험 지급분 비과세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해 세금이 전혀 공제되지 않고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됐고(전체 20일 유급), 이에 따라 비과세 혜택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사용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90일(또는 120일) 이내이고,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급여라 원천징수 없이 전액 수령하고 연말정산에 별도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20일)와 육아휴직(최대 1년 6개월)은 별개 제도라,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지원금(회사 전액) + 보육수당(자녀당 월 2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고용보험 전액) 세 가지는 지급 주체와 근거가 모두 달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까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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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 연 700만원 한도

직무발명 보상금은 2026년 6월 기준 연 7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머목, 발명진흥법 제2조).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발명을 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보상금이 대상이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합산 과세됩니다.

직무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 범위 내에서 한 발명으로, ①고용관계에서 이루어낸 발명 ②사용자의 현재 또는 과거 사업 분야에 속하는 발명 ③담당 직무 범위 내 발명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완성한 자유발명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될 수 있음). 적용 대상 권리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발명진흥법이 열거하는 산업재산권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1개 사업장 기준이 아니라 연간 수령 총액 기준이므로, 복수의 회사에서 보상금을 받으면 합산해 7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1,000만원을 받으면 700만원은 비과세, 초과 300만원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700만원 한도 챙기는 법과 함정

직무발명보상금은 회사가 비과세로 처리하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자기 보상금이 직무발명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 아이디어 제안이나 개선 제안(QC 제안 등)은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직무발명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사전에 회사 법무팀·세무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마일스톤 기반으로 분할 지급되는 경우 각 지급 시점의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700만원 한도를 판단합니다.

함정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회사가 과세로 잘못 처리한 경우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둘째,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바뀝니다. 재직 중 받는 것과 과세 체계가 달라지므로, 가능하면 재직 중에 정산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스톡옵션 형태로 받은 보상은 별도의 과세 체계(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가 적용되므로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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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 숨은 비과세 효과

마지막으로, 급여명세서에는 직접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인 비과세 효과를 주는 항목이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입니다.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모든 직장인이 의무 가입하는 사회보험인데, 이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절반은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비과세 처리되고, 근로자가 납부하는 절반은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7.09%(근로자·사업주 각 3.545%), 국민연금 보수월액의 9%(근로자·사업주 각 4.5%), 고용보험 1.8%(근로자 0.9%, 사업주 0.9~1.85%)이며,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월 보수 300만원 기준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예로 들면 국민연금 135,000원, 건강보험 106,350원, 장기요양보험 약 13,80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약 282,150원/월 → 연간 약 338만원이 비과세 효과로 작동합니다. 이 금액이 급여 외로 지급돼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숨은 혜택입니다.

주의할 점은 ①건강보험료율은 매년 조정되므로 현행 요율은 건강보험공단(nhis.or.kr)에서 확인 ②직장을 그만두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사업주 부담분이 사라지고 전체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퇴직 후 부담 급증) ③산재보험은 근로자가 한 푼도 안 내고 전액 사업주 부담 ④중도 입사·퇴사자는 소득공제 누락이 생길 수 있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 ⑤소규모 사업장(근로자 10인 미만) 저임금 근로자는 두루누리 지원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최대 80%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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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시뮬레이션 — 비과세 적용 전/후 실수령액

비과세 항목을 챙기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이득인지, 월 급여 300만원 근로자가 식대 20만원 +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 보육수당(자녀 1명) 20만원을 비과세로 받는 경우를 가정해 효과를 정리합니다.

비과세 적용 전/후 비교

비과세로 빠진 연 720만원에 소득세 한계세율을 적용하면 절감액이 나옵니다(지방소득세 10% 별도 가산).

위 절감액은 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기준 단순 추정입니다. 실제 절감액은 개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로, 비과세는 단순히 소득세만 줄이는 게 아닙니다. 과세 대상 소득(보수월액)이 줄면 그에 연동되는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도 함께 낮아집니다. 다만 국민연금처럼 향후 수령액과 연동되는 항목은 보수월액이 낮아지면 노후 연금이 줄 수 있으므로, "무조건 비과세가 많을수록 좋다"가 아니라 본인 상황(연령·노후 설계)에 따라 균형을 봐야 합니다. 단건으로는 보이지 않던 이 트레이드오프가 비과세 항목을 통합해 봐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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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실수·국세청 적발 사례

비과세 항목은 한도와 요건을 어기면 오히려 과세로 전환되거나 추징 대상이 됩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를 모았습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 출장 실비 이중 수령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비과세)을 받으면서 같은 운행에 대해 출장 실비를 또 받으면, 동일 비용의 이중 보전이라 과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실비 변상 성격이라는 전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 식대 비과세 + 현물 식사 동시 제공 — 구내식당(현물)을 이용하면서 현금 식대까지 받으면 둘 중 현물만 비과세이고 현금 식대는 전액 과세됩니다. "둘 다 비과세"가 아닙니다.
• 복지포인트를 비과세로 처리 — 2024년 대법원 판결(2024두30899)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과세가 확정됐습니다. 비과세로 처리해 온 회사는 세무조사 시 소득세 + 4대 보험료가 추징되며, 판결 전 누적분도 추징 대상입니다.
• 출산지원금을 출생 2년 경과 후 지급 —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 지급하면 전액 비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회사 지급 시기를 미리 확인하세요.
• 보육수당을 자녀 만 7세 이후에도 비과세 처리 — 만 7세가 되는 월부터는 비과세가 끊깁니다. 자녀 나이 변동을 급여 담당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과세 오류가 납니다.
• 직무발명보상금을 자유발명에까지 적용 — 업무와 무관한 자유발명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직무발명 요건(업무 관련성) 충족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원칙은 "같은 성격의 비용을 두 번 비과세로 받지 말 것"과 "명목만 비과세 항목으로 쪼개지 말 것" 두 가지입니다. 실질이 받쳐주지 않는 비과세는 세무조사에서 과세로 뒤집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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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같이 받으면 비과세가 얼마까지인가요? A. 두 항목은 각각 월 20만원씩 별도 한도라 합산 월 최대 40만원(연 48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단 각 항목이 실질에 맞게 별도로 지급돼야 하고, 명목만 분리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구내식당이 있는데 현금 식대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현물 식사와 현금 식대를 동시에 받으면 현물만 비과세이고 현금 식대는 전액 과세됩니다. 둘 중 하나만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Q3. 출산지원금·보육수당·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전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셋은 지급 주체와 근거가 모두 달라 중복 수령됩니다. 출산지원금은 회사가 출생 2년 내 전액 비과세,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여기에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Q4. 복지포인트는 비과세인가요? A. 아닙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2024두30899)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과세가 확정됐습니다. 회사가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다면 위법 상태이므로 연말정산에 근로소득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생활안정·장학·재해위로금 등)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라 복지포인트와 다릅니다.

Q5. 직무발명보상금 700만원을 넘으면 전액 과세되나요? A.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1,000만원을 받으면 700만원은 비과세, 300만원만 근로소득으로 합산 과세됩니다. 단 퇴직 후 받으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바뀌므로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Q6. 회사가 비과세 항목을 과세로 잘못 처리했으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보육수당·직무발명보상금 등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7. 4대보험은 비과세와 무슨 상관인가요? A.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절반은 근로자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비과세 효과가 있고(월 300만원 기준 연 약 338만원), 근로자 부담분은 연말정산에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취업과 동시에 자동 적용됩니다.

Q8. 프리랜서·자영업자도 이 비과세를 받나요? A. 대부분 받지 못합니다. 식대·보육수당·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는 모두 근로자(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자영업자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임의가입 포함)했다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같은 고용보험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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